천정배.박주선.조경태.김민석은 민주당재건에 나서라!

천정배.박주선.조경태.김민석은 민주당재건에 나서라!
— 국민살리는 정치가 아닌,부패한 패거리 당쟁정치는 국민에게 필요없다!
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50%다. 선거에서 결정권을 갖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이 출현해야 하는 절박한 정치현실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중도층은 절대 국회정원수를 늘이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지 않는 비례대표 늘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비례대표폐지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정원수를 줄이면서도 2등도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원한다. 그러한 국민정치를 실현해 줄 국민정당을 원하는 것이다.

총선이 낼 모레인데, 문재인과 친노집단을 배제하고 일심단결로 민주당재건에 올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친노세력이 결단을 못하고 지지부진 오합지졸로 시간과 세월을 보내다가는 문재인친노당의 노예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총선 역시 새누리당의 승리로 끌날 것이다.

현재 비겁한 정치인들은 문재인친노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다. 강하게 주도해갈 DJ같은 리더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 #39;한눈에 보는 정부 2015& #39;(Goverment at a Glace2015)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가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도 낮으며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3년 기준 27%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39위에 머물렀다. 사법제도 신뢰도는 OECD 회원국 평균 54%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치로 우리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3국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는,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사법제도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과의 불통,그리고 공약 불이행이 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이 대통령과 정부 불신을 가져 왔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담배값 2천원 인상해서 채우려 하지 말고,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전제로 하는 공정조세를 실현하고, 다수 국민이 근로대중인 경제상황에서 시급을 인상하고,

대기업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차별을 없애야 하고, 비정규직을 철폐(3개월 근무시 정규채용)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경제와 내수시장이 산다.

말로만 경제살리기.민생정치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과감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국회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0순위는 바로 국회개혁이다. 여야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2등도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정원수를 축소하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비례대표도 폐지하고, 병역기피.살인.강간.공갈사기.종북사범들은 선거출마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소모적인 당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정당제가 필요가 없어도 된다.

자격박탈대상을 제외하고 선거등록비용이 없어도 정책과 대안을 가진 국민정치인이면 누구나 선관위에 후보등록하여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화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재건세력은 필히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