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악의적 왜곡ㆍ폄훼 '뉴스타운' 발행 금지 된다

5ㆍ18 악의적 왜곡ㆍ폄훼 & #39;뉴스타운& #39; 발행 금지 된다
법원 "5월 유공자 인격 침해 행위"
5월단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5ㆍ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ㆍ폄훼한 인터넷 언론 매체인 & #39;뉴스타운& #39; 등의 호외 발행과 배포가 금지됐다. 광주지법이 이 매체를 상대로 한 5월 단체들의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ㆍ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인터넷 언론 매체 & #39;뉴스타운& #39;과 지만원씨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5ㆍ18은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 #39;비상계엄 철폐& #39;, & #39;유신세력 척결& #39;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이에 국가는 5ㆍ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고 보상법과 특별법 등을 제정했으며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5ㆍ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ㆍ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라며 "그러나 & #39;뉴스타운& #39;과 지만원씨는 5ㆍ18을 부정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배후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매체는 5ㆍ18 시민군과 현직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5ㆍ18을 비하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5ㆍ18 관련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 #39;뉴스타운& #39;과 지씨는 앞으로 5ㆍ18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 발행 및 배포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도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