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공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288?navigation=petitions
 

정부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데 가입요건이 너무 말이안된다 생각 합니다 . 저는 2017년 3월13일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2018년3월24일 퇴사하였고
퇴사사유는 2017년 11월부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재정 악화로 인하여 40명 가량 되던 근로자수가 2018년3월에는 10인이하가 되었습니다.
다들 퇴사를 하게되었고 3월까지만 버텨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조금만 더참고 퇴직금발생 할때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17년 3월24일 퇴사를 하고 2018년 5월부터 새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입니다
어느누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데 6개월이상 실직기간으로 지낼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으로 좋은취지로 시작을 하지만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한을 두는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후 한달뒤에 재입사를 하고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는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할수있겠지만
자격요건에 이미 신규취업하는 자라고 정해놓았는데 고용보험 연속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여야 한다는 세부조항을 두는것은 고용촉진이 아니라
생애최초로 취업하는 대학졸업예정자 및 2018년도 졸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거 같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작성하러 가서 둘러보던중 이미 청원 진행중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원 ULR 주소를 복사해서 올립니다.
저 처럼 동의하시는 분은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