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집단소송법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목적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집단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선의의 투자자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이들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통될 것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일 것
출처  http://yiri.co.kr/kr/wp-content/uploads/2014/11/ca-KoreaKor.pdf

만약 셀케 상장 이후에 서회장 혹은 셀케 쪽에서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셀트리온 독개미들은 촛불혁명처럼 증시에서 새로운 혁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셀케와 맺어진 판매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례: 삼양USA 100년간 ‘독점계약’) 계약 기간, 제품 대상, 가격 결정권, 해지권 등 모든 조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계약시 주총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꼴을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셀케와 재계약시 더 나은 조건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보네요. 셀케 상장으로 셀트리온은 셀케에게 충분히 보상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셀케는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셀트리온 독개미로서 제 생각은 셀케가 최대한 빨리 셀트리온과 합병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삼바와 함께 셀케도 상장폐지되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