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앞으로 공직자는 300만원만 먹으라는 뜻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뇌물인 직무간련성과 댓가성 없어도
본인이나 부인이
한번에 100만원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 하였을때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즉 1년에 300만원까지는
마음데로 받아 먹으라는 뜻이다.

300만원 받아먹는것도 모자라
과잉입법이니 재 개정을 하느니
난리를 치고 있다.
얼마를 받아 먹어야 양이 차는 것인가

범죄를 저질러도 안걸리는 것이 휠씬 많다.
10번 100번 먹어야 겨우 1번 걸릴가 말까하다,
주변에 보면
평생 처먹고 한번도 안걸리고 퇴직하는 사람들도 부주기 수다

걸린것만 300만만원 이니까
수천만원 먹어도 된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을 과잉 입법이니 대상이 너무 넒다고 말하지만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본인이나 부인이 받지 않고
자식이나 형제등을 통하여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받았다가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내가 볼때는 더 범위를 넓히고
최소한 부모 자녀 형제등 가족까지 해야 하며
금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밥한끼 먹는 정도 이상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야기 하며 밥한끼 먹고 커피 한잔 먹으로 되지
100만원까지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년 300만원을 받아먹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사회가 깨?탭? 지는데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뇌물 받아 먹던 것이 없어지니 아쉬운 사람들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입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언론에서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깨끗해 지는것과 언론의 자유는 무관하다
오히려 깨끗해 지면 더러운 돈 받아먹고 편파 수사하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온 국민이 깨?탭? 져야 한다,
종교인은 당연히 대상에 넣아여 하고

개인 사기업까지 대상에 넣어야 한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
기업간 비리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