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죽기보다 가기 싫어한다는 ‘영창’에 숨겨진 6가지 비밀

# 군인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제도’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징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징계 유형은 강등, 휴가제한, 근신, 그리고 영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창은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은 단기간 구금시켜 그만큼 복무기간을 늘리는 징계의 일종으로, 매년 병영 내 문제를 일으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천여명에서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방위원회는 ‘군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영창제도 폐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영장제도 폐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 때문으로 재판부는“병사를 감금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그 외에도 영창 제도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한다며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징계 제도를 개선할 것.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계종류를 다양화 할 것.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하나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영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내년부터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전역자도 잘 모른다는 ‘영창’에 대한 비밀

▶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방 위원회가 군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더라고 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영창을 가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영창 입창기록은 전과가 아닌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 대기업, 공무원 시험 등의 사회생활에 있어 크게 지장을 주진 않지만, 15일의 ‘만창’을 채우고 나온 병사의 경우 한달 이상 전역 날짜가 미뤄지면서 신용등급, 행적 등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특수직에는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독서밖에 못한다? 

영창에 가면 텔레비전, 핸드폰은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몰라도 텔레비전은 가끔 보여준다고 하는데, 많아야 하루에 30분~2시간 정도로 대부분 뉴스, 사고예방 프로그램, 국군방송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리모컨도 근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거나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없고 허용되는 유일한 활동이 ‘독서’ 입니다. 

▶ 영창에는 화장지와 가림막이 없다?

영창 화장실은 수감자의 자살방지를 위해 화장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격문제를 지적 받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감시병에게 화장지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화장지뿐만 아니라 영창 화장실에는 가림막이 없다고도 지적 받았습니다. 실제로 육해공군 등 9개의 부대를 방문 조사해본 결과,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감자의 신체가 노출되기도 하였고 CCTV로 감시 받기도 하여 인권위는 수감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수감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기록한다?
근무병이 영창에 들어간 병사들의 면회, 또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며 구어체 문답형으로 기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통화 중에 “오늘 처음 용변을 봤다” 등의 내밀한 사생활 발언도 빠짐없이 기록했고 개인의 생리현상이나 감정표현도 옮겨 적어 이는 인권침해로 큰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 영창에 병사만 들어가나?

영창제도는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 장교나 부사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장교는 크게 처벌 받을 경우라면 영창이 아닌 형사적으로 ‘구속’ 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_/2w8kfVJ>